자료유형  

 단행본(국내)

청구기호  

344.052 김94비

저자명  

김형훈

서명/저자  

비교예방 경찰법 / 김형훈 [외]지음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 2021

형태사항  

xv, 518 p. ; 26 cm

주기사항  

공지은이: 오경석, 최은석, 이현주, 김세미, 박재일, 김영수

서지주기  

참고문헌(p. 489-508), 서지적 각주 및 색인수록

키워드  

경찰법

기타저자  

오경석

기타저자  

최은석

기타저자  

이현주

기타저자  

김세미

기타저자  

박재일

기타저자  

김영수

기타저자  

치안정책연구소

기타저자  

Police Science Institute

기타저자  

PSI

책소개  

경찰의 핵심임무는 위험방지와 범죄수사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위험방지, 즉 예방경찰 기능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 한 경찰행정법이 그 작용근거가 되며, 범죄수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한 경찰형사법이 그 작용근거를 형성한다.
이렇게 경찰작용법은 광의로는 경찰 형사작용법과 경찰 행정작용법을 모두 아우르는 영역이 될 것이며, 이러한 광의의 경찰작용법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각종 경찰조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행정의 영역, 즉 위험방지의 영역에만 특화하여 경찰작용법을 비교법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경찰 형사작용법에 관하여는 그간 상당부분 비교법적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경찰행정작용의 비교연구에 있어서는 이후의 5개의 조사대상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먼저 같은 비교영역에서의 우리나라의 법제를 요약하여 소개하도록 한다. 각 국가별 연구내용의 전개시는, 국가 개황 및 경찰조직법에 따른 경찰조직 소개를 한 후 공통항목에 따라 경찰작용법의 내용을 기술한다.
비교영역 및 항목의 설정은 가능한 한 경찰의 위험방지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