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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국내)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

청구기호  

364 김832행

저자명  

김택수

서명/저자  

행정기관에 의한 수사권 행사: 특별사법경찰관제도와 행정조사를 중심으로/ 김택수 저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 2022

형태사항  

xi, 393 p. ; 25 cm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수상주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3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키워드  

법학 행정법 수사 특별사법경찰관제도 행정조사

기타서명  

특별사법경찰관제도와 행정조사를 중심으로

책소개  

본서는 형사법과 행정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서 아직까지 이론적 정비가 덜 되어 있고 학계의 입장도 전공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주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집필이 조심스러웠으며 최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견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렇다고 본서가 단순히 학계의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는 것에 그친 것은 아니며 학계의 입장을 체계화시키면서 동시에 기존의 논의를 뛰어 넘는 새로운 이론과 주장을 과감하게 피력하였다. 또한 법 이론적 고찰과 함께 구체적으로 행정기관들이 어떠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사경 전담 조직에 대한 개별적 고찰은 지면의 제약과 무엇보다도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모든 기관을 망라하지 못하고 대표적인 기관만을 선별하여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