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드디어 국내에도 회복적 정의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실천영역을 소개하는 회복적 정의 종합 인문서가 나왔다. 2000년 이후 UN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공동체를 위해 회복적 정의를 확대하라는 권고가 확대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사법과 학교, 심지어 직장 등에서도 사람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처벌만으로 처리하는 기존의 응보적 정의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회복적 정의 접근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적 정의가 어떤 의미인지 그 철학적 배경이나 발전 역사, 국내외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없어 아쉬웠었다.
이번에 회복적 정의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피스빌딩 출판사에서 ‘회복적 정의, 세상을 치유하다’라는 신간이 출판되었다. 이 책은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의 이론적 배경과 해외의 확산 흐름, 그리고 저자가 오랫동안 시도해온 회복적 정의 국내 실천을 생동감 있게 담고 있다. 회복적 학교와 회복적 사법, 회복적 조직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갈등을 겪는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시도해왔던 회복적 정의 실천이 소개되어 독자로 하여금 왜 우리 사회에 회복적 정의 접근이 확대돼야하는지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을 가정에 적용하는 회복적 가정이나,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회복적 병원이야기, 한국에서 수많은 분쟁의 현장이 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회복적 아파트 공동체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회복적 아파트 이야기 등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독특한 실험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정의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정의 패러다임, 회복적 정의
‘잘못은 벌을 낳는다’라는 정의명제에서 놓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와 공동체의 치유이다. 잘못을 한 가해자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응보적 처벌만으로 범죄나 잘못된 행위가 만들어 낸 ‘정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응보적 정의라는 모노렌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사회적 필요를 생산한다. 이제 좀 더 균형잡히고 안전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 공동체의 치유를 중점에 두는 정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회복적 정의는 좀 더 근본적으로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정의 패러다임이다. 범죄는 법을 어긴 것이라기보다 관계를 훼손한 행위로 본다. 따라서 책임도 자신에 의해 훼손된 관계와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직접적 피해회복과 관계없는 강제적 처벌을 받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 진 것으로 여기는 것은 책임의 왜곡현상을 가져오기 쉽다. 회복적 정의는 ‘잘못은 벌을 낳기 전에 피해를 낳는다. 그리고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회복적 정의가 던지는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회복적 정의 적용점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신간 ‘회복적 정의, 세상을 치유하다’는 회복적 정의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왜 회복적 정의가 필요한지 충분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