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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별치/청구기호	소장처	대출여부	대출정보
MO393660	326.8092 M587a김	자료대출실(3층)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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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393661	326.8092 B451w오	자료대출실(3층)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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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별치/청구기호	소장처	대출여부	대출정보
MO363573 165444	326.092 W664wF김	보존서고2(M117 B)	대출가능
MO364087 165445	326.092 W664wF김 c.2	보존서고2(M117 B)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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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002756	CR - 326.6327 L776h	스마트융합라운지(1층)	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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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233441 166318	326.6327 L776h	보존서고2(M117 B)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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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392264 166316	326.0973 S299r	보존서고2(M117 B)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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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별치/청구기호	소장처	대출여부	대출정보
MO590915	382.92 정92공	자료대출실(3층)	대출가능

2019년 5월을 며칠 남겨 두고 WTO 분쟁해결기구회의에 참석하러 스위스 제네바로 향하고 있었다. 일본 수산물 분쟁의 판정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기 위한 회의였다. 그해 4월 초에 WTO 상소기구에서 일본 수산물분쟁 판정결과를 발표했고 우리나라는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다. 1심인 패널판정에서는 일방적으로 패했으나, 2심인 상소심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완승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통상 역사에서 이 정도로 전국민적인 관심과 성원을 얻은 경우가 드물 정도로 중요한 승리로 기록된 사건이었다. 그런데, 필자가 상소기구 승소 후 흥분이 거의 잦아든 시기에 이 판정을 채택하기 위해 제네바로 향한다고 했을 때 궁금해 하는 눈길이 많았다. 이미 판정은 내려졌는데 공식화는 무엇이고 채택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국내재판에서는 판결이 나면 바로 집행이 되지,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WTO 분쟁에서는 판정에서 이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WTO 분쟁해결기구회의에서 판정을 공식 채택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잘 설명하는 것도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다. 더구나 당시 일본 정부는 수산물분쟁의 패소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상소기구의 판정에 반발하면서 심지어는 1심 패널 판정 중 일부는 아직 유효하므로 우리나라에 대해 제도변경을 요구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었다. 그대로 둘 경우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이런 억측을 계속하며 오히려 우리를 수세로 몰 것이 명백했다. 4월 27일 WTO 분쟁해결기구회의가 개최되었다. 일본 대표단의 태도는 예상대로였다. 각국의 발언은 일반적으로 5분 내외이나, 이들은 약 40분간 미리 준비한 원고를 세 사람이 분담해서 읽으며 비판과 분노를 담은 긴 발언을 했다. 이들의 실망과 좌절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문제는 이들의 발언과 주장이 상소기구 판정을 폄하할 뿐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점이었다. 특히, 상소기구가 패널판정을 번복한 후 우리나라 수입제한 조치의 위법 여부에 대해 제대로 된 결론도 내지 못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상소기구가 패널의 판정 중 법률적 부분은 번복했지만 패널이 전문가 의견을 기초로 판정한 사실 부분, 즉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유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우리는 가만히 지켜만 볼 수는 없었다. 일본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 우리 대표단은 먼저 상소기구는 일본의 주장과 달리 현 시스템 내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역할을 충분하고 만족스럽게 수행한 점을 분명히 하였다. WTO 분쟁해결절차에서는 제소국인 일본이 상대국의 위법을 입증할 책임을 지는데, 상소기구는 패널판정을 뒤집으면서 일본이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확정한 점을 강조했다. 국제법 원칙상 주권국의 행위는 법 위반이 입증되지 않는 한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이는 우리나라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었다. 더구나, 일본은 상소심 과정에서 패널판정 번복 시 새로운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달라는 요청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일본이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상소기구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또한, 일본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패널판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소기구가 패널의 법률해석 및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패널의 결론을 전체적으로 뒤집었으면 이와 관련된 모든 패널의 판정은 사실관계든 법률사항이든 무효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하고, 일본의 주장은 ‘죽은 말을 채찍질하는 것(beating a dead horse)’과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소기구의 패널판정 번복은 일본식품 자체에 머물지 않고 일본의 지리 및 환경적 조건이 식품의 위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인정한 결과라는 점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최종 판정은 무리 없이 채택되었고 일본의 주장은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이 책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WTO 분쟁해결규정(DSU)은 분쟁을 개시해서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절차를 규정한 일종의 소송법이다.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과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국내재판에서도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실제 권리 의무보다도 소송법상의 절차를 잘 알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 WTO 분쟁해결규정도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WTO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쟁해결규정과 관행에 정통해야만 우리의 권리를 잃지 않고 절차상의 모든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유리한 판정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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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590911	382.64 정69경	자료대출실(3층)	대출가능

미중 패권경쟁으로 기존 세계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자유무역 통상질서와 글로벌 공급망은 자국 우선주의와 탈중국 정책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자연재해, 수출입 제한 등으로 공급망 단절이 발생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에너지와 식량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경제안보 역량 강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경제안보에 대한 정의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국가적으로 필수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경제안보를 정의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주도했던 미국은 WTO가 중국의 비시장경제적 요소를 규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WTO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기대를 접었고, 상소기구 작동 중지로 WTO는 세계무역의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다. 대신 미국은 유럽 국가와 무역기술이사회(TTC), 아시아지역과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중남미 국가와 ‘경제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APEP)’을 추진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 경제안보 우려국가를 제외한 국가들과 새로운 다자통상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은 통상정책에서 국가안보 관점을 중시해 왔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방국 혹은 서방진영과의 경제안보를 추구하고 있다. 자연스레 국가안보는 경제안보 논리로 확대되며, 경제안보는 민주주의, 평화, 인권, 시장경제 등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급망 관리를 지향하게 된다. 또한 미국은 첨단기술이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첨단기술에 대한 관리는 수출통제,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였던 코콤 이래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우방국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미국은 안보적 관점을 중시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상업적 이해관계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국은 국내법으로 강력한 수출통제제도를 도입하고 유지해 왔다.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로 전환되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우방국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국제사회는 이전과 달리 미국의 고강도 수출통제제도를 수용해나가고 있다. 이제 수출통제제도가 경제안보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 된 것이다. 국제무역은 세계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고,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에 세계경제의 성장률도 높았다. 탈세계화 주장도 있으나, 앞으로의 세계화는 경제안보와 수출통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이다. 2022년 10월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은 자국의 수출통제제도를 국제적으로 조화 및 확산시켜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수출지상주의에 익숙한 국내에서는 수출통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세계질서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되었고,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없다. 미국이 우방국과 구축하려는 수출통제제도를 제대로 이행해야만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가 보장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인식하지 않고는 생존이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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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591103	385 박72철	자료대출실(3층)	대출가능

철도안전 분야는 그동안 수없이 발생했던 철도사고에 대해 단기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에 한국철도의 안전관리가 어떻게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흘러왔는지 찾아보기 어렵다. 다행인 것은 정부에 철도안전 관련 전담조직이 생기고 「철도안전법」이 제정되면서 제1차 철도안전종합계획을 통해 철도안전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그리고 현재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수정계획)까지 이어져 우리나라 철도안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점차 정리되고 있다고 느낀다. 이 책은 필자가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와 관련된 이론이나 현황자료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간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철도 현황과 안전 관련 이론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하였다.